1. 창립발기인회 취지
o 수도권을 제외한 14개시도에서 2021년 기준 89개 시군구가 인구소멸 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되고, 2025년 기준으로 보면 120여 시군이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부상 중
o 인구감소현상은 저출생과 젊은이 외부유출 때문이며, 이는 지역소멸과 학교폐교를 가져와 지역활력과 지역경제 모두를 초토화시키는 실정
o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지원법을 제정하여 매년 1조원 인구소멸방지기금을 운영하는 등 중앙각부처가 총력전을 펴고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메뉴가 사실상 부족한 실정
o 이에 세종로국정포럼에서 「인구소멸시군위기대응본부」를 창립하여, 중앙 각부처의 지방인구증대 정책을 인구감소시군에 적극 확산전파하는 등 인구감소시군에 정책메뉴를 확충시키는 정책교류창구 역할을 하고자 함
2. 인구소멸시군위기대응본부 추진일정
o 2.24(월) 창립발기인회, 3월중 창립총회 및 국세청에 단체창립 신고
o 3월중 정책웹사이트 개통 및 4~5월 중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신청
3. 인구소멸시군위기대응본부 조직구성
o 상임정책고문단 (인구소멸시군출신 前장차관) (인원제한 없음)
o 공동대표단(32명) o 이사 9명(정책고문 3명, 공동대표 6명)
o 사무국(사무총장,정책실장) o 시도운영위원(지방14개시도별로 3명씩)
*사무총장은 중앙부처 및 전국 지자체와 네트워킹 가능토록 공무원으로
*정책웹사이트는 운영탄력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신문’으로 (기자 임명)
4. 인구소멸시군위기대응본부 창립발기인 명단
정책고문 박승주(前여가부차관) 김천식(前통일부차관)
공동대표 (25명 + 7명)
곽임근 곽준길 김상미 김재은 김준석 박동규
박웅희 박준영 박찬용 서한순 신창선 안만호
오우식 유광구 이세균 이영민 이점수 장욱
정천권 조성호 조옥구 조현두 최병석 최승필 황준호
인구소멸시군위기대응본부 창립발기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