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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정책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최병석
2025.06.11 08:16
중앙부처정책
농촌 빈집, 부동산 플랫폼 등록 지원…'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
최병석
2025.06.11 08:08
중앙부처정책
공동의 미래를 위한 동행,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방소멸 대응 협약
데스크
2025.06.03 11:07
중앙부처정책
‘폐교’ 활용 시 무상 양여 허용
# A지자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도시에 사는 B씨 부부는 초등 자녀의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포기했다. 그러나 농
데스크
2025.05.25 11:10
중앙부처정책
충남 예산 등 3곳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3개소는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지구당 총 30억 원을
데스크
2025.05.19 08:4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사례1) 도시에 사는 A 씨 부부는 자녀가 “가” 面지역 친척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나” 面에 있는 초등학교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나” 面 지 역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져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박승주 정책고문
2025.05.13 19:33
중앙부처정책
생활인구 유입·체류를 늘려 지역활력 높일 2025년 ‘고향올래’ 12개 사업지 선정
□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올래는 인구 이동성 증가로 정주인구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찾고 싶고
서정목
2025.05.13 10:02
중앙부처정책
정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인구소멸 대응 전국 단위 관리체계 구축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인구소멸 대응 전국 단위 관리체계 구축정부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는 5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구감소로 급
곽준길 편집국장
2025.05.03 10:33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2024 여름, 양양군 인구 28배가 양양 오고, 강원 고성에서는 거주자보다 5배 쓰고 갔다 (2025.3.27)
□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3,362만 명으로 작년 6월보다 약 514만 명이 증가(약 18%)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87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6배로 분석됐다. - 특히,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1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게 제도개선 (2025.3.19)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2년~’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기금관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1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통과, 맞춤형지원 확대 (2025.3.13)
# (사례1/교육유학)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가” 面지역 친척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나” 面에 있는 초등학교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나” 面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져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전국 빈집 한눈에 보는 누리집(binzibe.kr) 운영 (2025.3.12)
□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낡고 버려진 빈집, 중앙·지방·민간 손잡고 본격 정비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 대비 두 배 확대한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빈집 1호당 농어촌 7백만 원, 도시 1천 4백만 원 철거비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SBS뉴스 (소멸대응 매년1조..배분뒤 어디에) 해명자료 (2024.11.15)
1. 주요 보도내용○ 11월 14일(목) SBS 제하의 보도임 - 2024년 기금의 경우 관광, 일자리, 주거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사업 비중이 줄었으며, 내년도 배분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임 - 2022년과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기부 - 지자체 협력 강화 추진중 (2024.3.20)
□ 강원도 삼척시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자체 재원으로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소기업은 중기부 사업을 통해 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컨설팅, 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등을 지원받아 지역 일자리 창출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삼척시는 행안부와 중기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수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6일(수)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7:36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3:57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지자체 1분기 101조 6천억원 신속집행 지역경제회복 견인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 101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 원을 2조 4천억 원 초과하고, 전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 원을 5조 7천억 원 초과한 실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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