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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정책
“10조 경제효과”…나주 ‘인공태양’을 품다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 기술 선점을 위한 국가 핵심 프로젝트인 ‘인공태양 연구시설’ 이 전남 나주에서 건립된다.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한 ‘핵융합 핵심기술(인공태양)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로 나주시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인공태양 연
박지현
2025.12.17 09:48
중앙부처정책
옛 밀양대학교, 100년 역사를 품은 소통협력공간으로 변신! 지역주민 곁으로
□ 100년 역사를 지닌 옛 밀양대학교가 소통협력공간으로 재탄생해 지역 주민의 곁으로 돌아온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경상남도·밀양시와 함께 옛 밀양대학교의 강의동을 ‘밀양소통협력공간’으로 새단장하는 사업을 마무리하고 12월 4일(목)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은 원도심
최병석
2025.12.08 19:44
중앙부처정책
이 대통령 "지방 투자와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유일한 길"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이제는 지방, 지역에 대한 투자, 균형 발전이 한국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첨단산업의 성장, 충남의 미래를 설계하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한국이 지속해서 성장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
데스크
2025.12.06 11:09
중앙부처정책
국내 첫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 합동으로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운영 추진전략｣ 발표 - 해양생태 자원의 합리적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 육성 - 최초로 충남 가로림만, 전남 여자만 등 국가해양생태공원 4곳 지정, 2030년까지 방문객 1,000만 명 달성 목표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과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부처 합
최병석
2025.12.02 20:16
중앙부처정책
대한민국의 희망, 참여·연대·혁신의 지방자치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월 19일(수)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산업통상부 공동주관)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30년을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민선 지방자치 30년 평가 연구(‘25.4.~11.)’ 결과를 반영했으며
데스크
2025.11.24 15:51
중앙부처정책
이재명 정부의 인구소멸 대응 정책 요약 보고서
1. 정책 배경 및 위기 인식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 2125년에는 인구가 서울시보다 적은 753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마지막 5년의 기회"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대응을 선언 2. 주요 정책 방향 🔹 ① 예산 확대 및 구조 개편 총 88조 5
데스크
2025.09.15 14:42
중앙부처정책
취득세 최대 40% 감면…지방·청년·서민 지원 늘린다 [지방세제 개편]
행정안전부가 28일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 비수도권,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에 맞춘 세제 감면이 확대된다.취득세 최대 40% 차등 감면, 미분양아파트 및 세컨드 홈 특례 확대, 빈집 정비 인센티브 신설 등 체감형 정책이 다수 포함됐다. 이번 개편이 현장에서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 관
곽준길 편집국장
2025.08.28 14:53
중앙부처정책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균형발전의 마중물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25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추진한 결과 투자선도지구 사업 5곳을 선정하였다.ㅇ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서면·현장·종합평가를 거쳐 ’25년 지역개발사업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하였으며, 특히 올해는 선정 규모를 확대*하여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스크
2025.08.12 08:57
중앙부처정책
제14차 인구비상대책 회의 개최
- ‘25년도 시행계획은 중앙정부 총 300개 과제에 전체 예산 88.5조원, 지방정부 6,741개 사업에 총 12.2조원 투입- 저출생 대응 직결과제 예산 28.6조원 집중관리, 정책 효율성과 효과성 엄밀히 평가하여 향후 사업예산에 반영, ‘성과기반 정책운영 체계’ 본격화 - 제5차 기본계획(‘26~‘30년)에는 합계출
최병석
2025.07.07 18:09
중앙부처정책
여성 경제활동 지원 대상 '경단녀' → '모든 여성'으로 확대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에서 '모든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해 여성경제활동을 확대·강화한다. 이에 청년여성의 경우 사회진출 초기 직무역량 제고와 함께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 등 새로운 분야로의 진출 지원을 촉진한다. 또한 육아기 등 경력단절여성, 중·고령 여성 등에는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취업
최병석
2025.06.11 08:16
중앙부처정책
농촌 빈집, 부동산 플랫폼 등록 지원…'농촌빈집은행' 사업 본격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의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자산으로 전환하기 위한 농촌빈집 거래 활성화(농촌빈집은행) 사업을 본격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농촌빈집은행은 지자체가 수집한 빈집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방, 디스코, 네이버부동산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귀농귀촌종합지원 플랫폼(그린대로)에 빈집을 매물로 등록하
최병석
2025.06.11 08:08
중앙부처정책
공동의 미래를 위한 동행, 중앙과 지방이 함께하는 지방소멸 대응 협약
데스크
2025.06.03 11:07
중앙부처정책
‘폐교’ 활용 시 무상 양여 허용
# A지자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들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쉽지 않다. 하지만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이를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도시에 사는 B씨 부부는 초등 자녀의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포기했다. 그러나 농
데스크
2025.05.25 11:10
중앙부처정책
충남 예산 등 3곳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선정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 시범 사업지구'로 충남 예산군, 전북 장수군, 경남 거창군 등 3개소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한 3개소는 사업 대상지의 입지 여건, 단지 내 시설 조성 및 교류 프로그램 계획, 단지 운영·관리계획, 생활인구 유입 등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지구당 총 30억 원을
데스크
2025.05.19 08:4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 맞춤형 지원으로 인구감소지역 활력 회복
(사례1) 도시에 사는 A 씨 부부는 자녀가 “가” 面지역 친척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나” 面에 있는 초등학교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나” 面 지 역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져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이용할
박승주 정책고문
2025.05.13 19:33
중앙부처정책
생활인구 유입·체류를 늘려 지역활력 높일 2025년 ‘고향올래’ 12개 사업지 선정
□ 행정안전부는 지역의 경제활력을 높이고 소멸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2025년도 ‘고향올래(GO鄕ALL來) 사업’을 공모하고 최종 1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향올래는 인구 이동성 증가로 정주인구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류형 생활인구*의 지역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의 고유한 자원과 특성을 활용해 찾고 싶고
서정목
2025.05.13 10:02
중앙부처정책
정부,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인구소멸 대응 전국 단위 관리체계 구축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인구소멸 대응 전국 단위 관리체계 구축정부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는 5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구감소로 급
곽준길 편집국장
2025.05.03 10:33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2024 여름, 양양군 인구 28배가 양양 오고, 강원 고성에서는 거주자보다 5배 쓰고 갔다 (2025.3.27)
□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3,362만 명으로 작년 6월보다 약 514만 명이 증가(약 18%)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87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6배로 분석됐다. - 특히,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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