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6일(수)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개) 및 관심지역(18개) 총 107개 기초자치단체 대상 기초지원계정(7,500억)과 서울·세종 제외 15개 광역자치단체 대상 광역지원계정(2,500억)으로 구성되어 있다.
-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 운용
□ 올해는 지자체가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배분액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 또한, 그동안 기금사업 실적과 투자계획이 우수한 지역을 추가 지원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중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분체계를 변경했다.
※ [’24년] 4단계 등급평가, (인구감소지역) 64억~144억, (관심지역) 16억~36억
[’25년] (인구감소지역) 72억 기본 배분, 우수지역(8개)은 88억 추가 배분(총160억 원)
(관심지역) 18억 기본 배분, 우수지역(2개)은 22억 추가 배분(총40억 원)
○ 한편, 올해 평가 시에는 그동안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집행실적과 전년도 성과평가 반영 비중을 확대하였으며, 지방시대 정책 및 사업 간 시너지 유도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과의 연계·협력 여부를 적극 고려했다.
* 지역활력타운,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지역활성화투자펀드, 4대특구 등
□ 기금관리조합은 7월부터 10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총 3단계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확정했다.
※ 인구감소지역 8개: 고흥군, 남원시, 단양군, 보령시, 신안군, 청도군, 하동군, 횡성군
관심지역 2개: 김천시, 포천시
○ 올해 우수지역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연계사업(단양군), ▲지역활력타운·빈집활용 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사업(청도군), ▲지역 공공의료 인프라 조성사업(하동군)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중점사업이 발굴됐다.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3년 차에 접어들면서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소멸 대응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 사업발굴을 지속 지원하고,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12월 예정)’를 개최하여 효과적인 사업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관련 사업·정책과의 연계를 지속 강화하여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기금배분 방식을 지속 개선할 예정이다.
□ 이상민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자치단체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성과를 낼 수 있기에, 지방소멸 대응 의지와 역량이 있는 곳을 적극 지원했다”고 강조하며,
○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과장 허남석(044-205-3501) 사무관 강경국(044-205-3522)
[우수지역 주요 사업]
(1) 인구감소지역(8개)
o 고흥군
< 청년창업형 스마트 농수축산밸리 조성 >
‣(목적) 스마트농수축산밸리 조성하여 청년 창업형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정착 유도‣(내용)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스마트축산ICT 단지 조성, 스마트수산양식단지 조성, 청년창업컨설팅 지원
o 남원시
<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 >
‣(목적) 지리산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한 신산업으로 천연물 기반 첨단소재 발굴, 기업 맞춤형 소재개발·실증 등을 통한 바이오소재 혁신 공급기반을 조성‣(내용) 남원 천연물 바이오소재 융합센터 구축·운영,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및 바이오산업 네트워크 플랫폼 운영
o 단양군
< 단양 미라클파크 조성 >
‣(목적) 관광 체류인구 유치 확대로 지역 활력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내용)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사업과 연계, 단양역-시루섬 경관 조성하고 단양강 등 자원특성을 활용한 관광스타트업 홍보 및 지질투어 프로그램 운영
o 보령시
< 보령 탄소중립 에너지필드 >
‣(목적) 탈석탄화 기조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체산업 발굴·육성 지원
‣(내용) 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계하여 LNG냉열 특화산업단지 조성, 수소터빈 시험연구센터 구축, 수소기업 R&D허브 구축 및 지원프로그램 운영
o 신안군
< Book-아일랜드 팔금 커뮤니티 조성 >
‣(목적) 팔금도의 자연·문화유산을 결합하여 Book-아일랜드를 조성하고 인문학 기반 비즈니스 생태계 구현
‣(내용) 거점 커뮤니티 센터, 셰프 빌리지(천일염 테마), 창작스튜디오, 북스테이하우스 등 체류인구 지원시설 및 주민 커뮤니티 지원 시설 조성
o 청도군
< 모이다, 콤팩트시티 청도 >
‣(목적) 지역활력타운과 대중교통(행복버스) 순환노선을 중심으로 주거, 문화, 일자리 3개 요소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층 수요 욕구를 충족하고 활력있는 콤팩트시티를 완성
‣(내용) 청년·신혼부부 등 위한 지역활력타운 조성(50호), 연령별 특성에 맞는 주거·커뮤니티 공간 조성, 빈집재생을 통한 숙박·문화공간 조성, 청년창업 지원 등
o 하동군
< 매력도시 하동 건강 인프라 구축 >
‣(목적) 공공의료 거점 조성하여 인구유출 원인 해소 및 ‘매력있고 건강한 도시’ 이미지 구축
‣(내용) ‘별천지 하동 행복 의료원’ 조성하여 종합병원급 의료서비스 공간을 구축하고 건강행복학교를 통해 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 코디네이터 양성
o 횡성군
<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기반 조성 >
‣(목적) 이(e)모빌리티* 관련 기관 및 기업 직접화를 바탕으로 청년인구 일자리 창출 및 핵심인재 유입 도모
* 전기동력을 이용하여 생활교통과 물류배송 목적으로 사용하는 1~2인용 이동수단
‣(내용) 산업단지 근로자 등 위한 복합커뮤니티시설(소통공간, 키즈카페 등) 조성 및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내 기반 조성
(2) 관심지역(2개)
o 김천시
<김천형 이음플랫폼, 김천ZIP(집) >
‣(목적) 농업 근로자를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거점형 생활공간을 조성하여 근로 만족도를 제고, 농가일손 부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지역농업 활성화에 기여
‣(내용) 농업 근로자의 안정적 거주공간 및 쾌적한 생활편의 지원공간(커뮤니티센터)을 조성하고, 근로자·귀농인 대상 지원 프로그램 운영
o 포천시
<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 조성 >
‣(목적) 지역 교육혁신, 여가 환경을 조성하는 정주 여건 개선과 함께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
‣(내용) 돌봄·교육·여가 복합공간인 포천 에듀케어 플랫폼(온·오프라인)을 구축하고, 포천형 돌봄 프로그램, 멘토링·다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