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 배경 및 위기 인식
한국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
2125년에는 인구가 서울시보다 적은 753만 명 수준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마지막 5년의 기회"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대응을 선언
2. 주요 정책 방향
🔹 ① 예산 확대 및 구조 개편
총 88조 5천억 원 규모의 예산 투입 (전년 대비 6.4% 증가)
저출산 대응: 28조 6천억 원
고령사회 대응: 건강수명 연장, 노인 자살률·빈곤율 감소 등 질적 지표 중심
성과 기반 정책 운영으로 전환
실적 저조 과제는 구조조정
직접 사업 중심으로 평가 및 집중 관리
🔹 ② 거버넌스 개편
대통령 자문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실행 중심 기구로 재편
예산권·정책 집행권 부여
국정기획위원회 인구 TF에서 명칭 변경 및 기능 강화 논의 중
🔹 ③ 지역 우선 정책
지역 우선 예산 배분 원칙 도입
인구소멸 지역에 가중치 부여 및 법적 의무화 추진
SOC 투자, 농촌 기반소득 등 실질적 지원 확대
🔹 ④ 민생 중심 추가경정예산(추경)
민생회복지원금 보편 지급 + 취약계층 추가 지원
인구소멸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 포함
지역화폐 할인율 확대
지방민 우대 정책 반영
3. 향후 과제 및 비전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6~2030) 수립 예정
기존 출산율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질적 지표 중심으로 전환
정부-기업-시민사회 협력 강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전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결론
이재명 정부는 인구소멸 위기를 국가 존립의 핵심 과제로 인식하고, 예산 확대, 정책 구조 개편, 지역 우선 전략, 민생 중심 지원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이 인구 위기 극복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 아래, 거버넌스 강화와 질적 지표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