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인구소멸 대응 전국 단위 관리체계 구축

정부가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가속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는 5월 1일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인구감소로 급증하고 있는 전국의 방치된 빈집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하려는 첫 시도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행안부는 전국 13만 4천호에 이르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TF를 운영하여 빈집 문제에 대한 범정부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빈집 → 자산’으로 전환… 4대 전략·15개 과제

계획은 다음의 4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된다.

<전략주요 내용>

① 전국 단위 빈집 관리체계 구축법적 관리 책임을 국가·시도로 확대,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② 빈집 발생 예방 및 정비 촉진실태조사 의무화, 정비 관련 세금 감면

③ 빈집 활용 확대창업, 관광, 주거 등 다양한 용도 활용 기반 마련

④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관련 법령 정비, 재정지원 체계 구축, 민관 협력 강화

“빈집, 지역 살리는 기회로”

빈집 문제는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에서 심각하다. 전라북도 고창군은 인구 5만 미만의 군단위 기초지자체로, 최근 몇 년 사이 농촌마을 빈집 비율이 20%를 넘어서고 있다. 이에 군은 빈집을 리모델링해 ‘청년 창업주택’과 ‘농촌 체험시설’로 탈바꿈시키고 있으며, 해당 사업은 이번 정부 종합계획의 시범지역으로도 검토되고 있다.

“마을마다 방치된 빈집이 수두룩했는데, 이젠 외지 청년들이 귀농 창업을 위해 하나둘 들어오고 있어요. 분위기가 확 달라졌죠.” 박종열 씨(고창군 아산면 주민)

“국가가 관리해주니 안심이 됩니다”

빈집 소유자들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서 부모님이 살던 경북 안동의 빈집을 물려받은 김미정 씨(43세)는 이렇게 말한다.

“세금만 나가던 빈집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 국가에서 정비·활용을 도와준다고 하니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정비 후 임대 수익도 기대돼요.” 김미정 씨(경북 안동 빈집 소유자)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연간 10만 호 이상 증가 중인 빈집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책 추진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시범지역 운영과 빈집 통합 플랫폼 시범 적용을 거쳐 2026년까지 전국으로 확산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