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국가가 사라진다”
인구소멸시군위기대응본부 창립…민·관 총력 대응 선언
전국 지자체와 민간이 뭉쳤다, 국가 존립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
2025년 4월 9일, 서울 태화빌딩에서 대한민국의 인구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민관 협력기구, **인구소멸시군위기대응본부(이하 본부)**가 출범했다. 이번 창립총회 및 세미나는 단순한 조직 출범이 아닌, ‘지방의 죽음’을 막기 위한 국가 비상선언 수준의 움직임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지역은 붕괴되고 있다”
박승주 前 여성가족부차차관 개회사
박승주 정책고문(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의 초중학교가 비어가고, 산부인과는 물론 소아과조차 찾을 수 없는 도시가 늘고 있다”며, “지방이 죽으면 수도권도 무너지며, 국가는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24년 기준 합계출산율 0.75명,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고령화 속도는 OECD 38개국 중 가장 빠르다. 이로 인해 청년 유출, 폐교, 일자리 감소, 지역 경제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지방 멸실’ 사태가 본격화되고 있다.
"주민자치 없이는 인구소멸도 막을 수 없다"
전상직 한국주민자치학회 회장 기조발제
— 전상직 정책고문, 기조발제에서 강력 경고
기조발제를 맡은 전상직 정책고문(한국주민자치학회장)은 단호했다.
“주민자치는 민주의 출발점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살 길을 결정하지 못하는 한, 아무리 중앙정부가 정책을 쏟아도 실패합니다.”
그는 일본의 ‘정내회’, 조선의 ‘향약·향회’, 그리고 주민의 일상 참여가 구조화된 유럽식 자치 모델을 예로 들며, 현재 한국의 ‘읍면동 통·리 체계’는 주민자치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작은 단위일수록 자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권한이 아니라 역량을 키우는 주민자치회이며, 그것이 인구소멸에 맞서는 지역 생존 전략의 시작입니다.”
전 고문은 정책 중심에서 사람 중심, 시스템 중심에서 공동체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며, “지방은 단순한 행정단위가 아니라 살아 숨 쉬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민·관 정책 플랫폼 본격 가동…전국 단위 대응체계 시작
이번 창립총회에서 본부는 정관을 승인하고 32인의 공동대표단, 전직 장차관 중심의 정책고문단,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실무집행단을 공식 출범시켰다.
창립식 및 세미나
본부는 ▲중앙정부 인구정책의 지역 확산 ▲지자체 우수정책의 벤치마킹 및 전국 전파 ▲생활인구 확대 ▲청년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 정책 플랫폼 **‘인구정책뉴스(www.pipnews.kr)’**를 통해 전국 정보를 통합하고, 정책자료·사례·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정책 허브 역할도 수행한다.
“이제는 구호가 아닌 실행의 시간”…세미나서 5대 해법 제시
같은 날 열린 창립세미나에서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실천형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 곽준길 공동대표는 중앙 정책의 지역 전파 한계를 지적하며 ‘지역 맞춤형 TF’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상미 공동대표는 남원시·보은군 등 생활인구 확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전국 확산 방안을 제시했다.
이참 前 관광공사 사장은 “1억 명 관광객 유치는 불가능한 숫자가 아니다”며 K-문화와 지역관광이 결합한 **‘대한민국형 글로벌 관광 허브 전략’**을 제안했다. 오우식·박준영 공동대표는 교육 유학, 지역 문화 콘텐츠, 청년 참여 등 현장성 높은 대응책을 밝혔다.
“지방을 살려야, 국가가 산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 이상이 소멸 고위험 지역이라는 분석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대응은 단발성 지원, 이벤트성 정책에 머물고 있다.
본부는 이번 창립을 통해 이를 구조적으로 뒤엎겠다는 의지를 선언했다.
“인구소멸 대응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10년 뒤 우리는 지도에서 사라진 도시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