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겸 인구위기대응본부 창설위원 박승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저출산 국가가 되면서 서울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모든 市郡區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찾기가 어려워졌고 유아산업도 소멸되어가고 있으며, 학급 수를 채우지 못해 건물 한 두동 비어있는 학교가 즐비합니다.

부산 대구 등 광역시를 포함하여 지방 市道에서는 저출산에 더하여 젊은이 외부유출이라는 현상까지 겹쳐, 폐교되는 초중학교가 매년 심각하고, 학생수와 교직원 수가 비슷한 학교도 많습니다.

소비주체인 젊은이가 없다보니 지역경제도 아주 침체되는, 그래서 지방은 인구소멸과 경제소멸이라는 2중고가 지역사회를 활력없는 사회로, 곧 지역소멸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세우고, 협약도 체결하게 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매년 1조원규모로 만들어 인구감소 市道와 市郡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화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청이 출생 확대와 생활인구 중대를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모든 市郡區에 확실히 전파되고 스며들어간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전달시스템은 과거 산업화시대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는데 비해, 실재로 업무하는 공무원들은 80년대이후 태어난 MZ세대가 대부분이라 그들에게 부합하는 체계적인 정책전달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20년의 역사를 가진 세종로국정포럼은 금년중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16개 市道에서 국정포럼을 창설하여 운영할 예정이기에, 시도별 국정포럼에서 효과적으로 국가기관장들과도 교류하는 민관협력 모델로서 인구소멸市郡위기대응본부를 발족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중앙과 지방의 좋은 정책을 전국 지자체가 모두 가져다 쓸 수 있도록 적극 확산 전파하면서, 민간기업들이 갖고 있는 좋은 생활인구 증대방안도 정책화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AI시대 시데상황의 특징은, 제도적인 것보다는 비제도적인 것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창립되는 인구소멸市郡위기대응본부는 비록 민간단체이지만,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의 市道와 市郡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대응을 잘 하여 효과적인 출생율 확대와 생활인구 증대를 기할 수 있도록 정책플랫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인구소멸市郡 출신의 장차관들도 경륜을 활용토록 정책고문으로 활동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32인의 공동대표와 전문성을 가진 민간 정책제안자들이 힘을 합하여 좋은 정책을 창출하고 확산한다면 분명 머지않은 장래에 가시적인 성과가 크게 나올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및 민간의 인구증대 정책을 실어나르는 정책웹사이트 인구정책뉴스(www.pipnews.kr)가 크게 역할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전국의 모든 시군구 공무원들이 인구정책뉴스(www.pipnews.kr)만 검색하면 중앙부처와 다른 시군구 및 민간의 생활인구 증대정책과 출산장려정책을 쉽게 파악 가능하고,

전국의 볼거리, 맛거리, 즐길거리 등 관광성격이 있는 장소와 행사, 인물 등을 모두 올려놓으면 그것을 검색하여 구태여 외국까지 가지않고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추억에 남는 관광여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구정책뉴스 웹사이트는 정책플랫폼이면서 동시에 관광플랫폼의 두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대표, 사무총장, 정책실장, 기획실장, 지역운영위원 모두가 시민기자가 되어 질 좋은 정책기사와 Ever-news를 많이 생산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사진은 전남 강진군 가우도횡단 다리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