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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2024 여름, 양양군 인구 28배가 양양 오고, 강원 고성에서는 거주자보다 5배 쓰고 갔다 (2025.3.27)
□ 지난해 8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는 약 3,362만 명으로 작년 6월보다 약 514만 명이 증가(약 18%)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생활인구 = 등록인구(주민등록인구, 등록외국인) + 체류인구(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872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6배로 분석됐다. - 특히,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1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잘 쓴 지역이 더 받게 제도개선 (2025.3.19)
□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해 10년(’22년~’31년)간 매년 1조원 규모로 지원되며,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기금관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1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안 국회통과, 맞춤형지원 확대 (2025.3.13)
# (사례1/교육유학) 도시에 사는 A씨 부부는 자녀가 “가” 面지역 친척집에 머물면서 인접한 “나” 面에 있는 초등학교 농촌 유학을 희망했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농촌유학을 포기했다. 농어촌유학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지원법 특례 신설에 따라 “나” 面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해져 농촌 유학 특화 프로그램을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전국 빈집 한눈에 보는 누리집(binzibe.kr) 운영 (2025.3.12)
□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낡고 버려진 빈집, 중앙·지방·민간 손잡고 본격 정비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 대비 두 배 확대한 올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빈집 1호당 농어촌 7백만 원, 도시 1천 4백만 원 철거비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SBS뉴스 (소멸대응 매년1조..배분뒤 어디에) 해명자료 (2024.11.15)
1. 주요 보도내용○ 11월 14일(목) SBS 제하의 보도임 - 2024년 기금의 경우 관광, 일자리, 주거사업 위주로 추진되어 노인 의료, 교통, 교육, 보육사업 비중이 줄었으며, 내년도 배분안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그대로임 - 2022년과 지난해 집행률을 보니 막상 지원받은 돈의 4분의 1도 채 쓰지 못한 것으로 나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중기부 - 지자체 협력 강화 추진중 (2024.3.20)
□ 강원도 삼척시는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자체 재원으로 ‘수소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소기업은 중기부 사업을 통해 상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 컨설팅, 기업 맞춤형 시장조사 등을 지원받아 지역 일자리 창출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삼척시는 행안부와 중기부, 지자체가 힘을 모아 ‘수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20:10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광역 15개, 기초 107개 지역 지원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6일(수)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된 재원이다. - 10년간(’22~’31년) 매년 1조 원 규모가 지원되며, 인구감소지역(89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7:36
인구대응본부
창립총회 개회인사, 전국 방방곡곡 시군 모두가 사람 사는 기운 있어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겸 인구위기대응본부 창설위원 박승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심한 저출산 국가가 되면서 서울의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모든 市郡區에서 인구감소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소아과와 산부인과 찾기가 어려워졌고 유아산업도 소멸되어가고 있으며, 학급 수를 채우지 못해 건물 한 두동 비어있는 학교가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6:59
지역 Ever News
영광군 관광3경, 불갑사, 오랜 역사와 이야기를 가진 부처님을 보위하는 절
불갑사는 법성포를 통하여 백제에 불교를 전래한 인도승 마라난타 존자가 최초로 세운 절로 알려져 있다.오랜 역사만큼 많은 전설과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으며, 불갑사 대웅전 닫집은 보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목조석가여래삼불좌도 보물로 지정되어 있다. 팔상전, 칠성각, 만세루, 범종루, 천왕문 등 귀중한 국가유산 들을 품고 있다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6:33
지역 Ever News
영광군 관광2경, 불교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4대종교 문화유적지
영광은 불교, 기독교,천주교,원불교의 대한민국 4대 종교 문화유적지가 모두 있는 보기 드문 종교의 성지이다. 백제불교가 영광 법성항을 통해 최초로 들어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 법성항 영광대교 부근에 조성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생활에서의 도덕훈련을 강조하는 원불교의 창시자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의 백수읍 길룡리 탄생지를 중심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6:32
지역 Ever News
영광군 관광1경, 77번 국도상에 있는 백수해안도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커피 한잔 가능
1.네비게이션 상호/명칭검색 - 백수해안도로 2.백수해안도로종점: 전라남도 영광군 백수읍 대신리영광군 백수읍 길용리에서 백암리 석구미 마을까지 16.8km에 달하는 해안도로로, 기암괴석ㆍ광활한 갯벌ㆍ불타는 석양이 만나 황홀한 풍경을 연출하는 서해안의 대표적인 드라이브 코스이다. 특히 해안도로 아래 목재 데크 산책로로 조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6:32
교육유학정책
영광군, 청소년 인재육성기금 외국어체험센터 글로벌문화체험 교육자치협력지구 운영
O 기금 목표액 : 300억원 기금 조성액 291억원 (2023년 12월 기준) ※ 1997~2024까지 장학금 지원현황 : 4,522명(학생 4,212, 교사 310), 학교 258 / 7,855백만원O 2024년 기금 지원현황 장학금: 300백만 원(학생 261명) 학업우수 145명 / 옥당골 인재 1명 / 예체능 등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6:31
지자체정책
영광군, 2025 인구정책 소개
지역의 인구수는 보통교부세와 각종 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예산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인구의 감소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 감소로 이어져 행정서비스 저하, 사회기반시설 미약, 지역경제 위축 등으로 이어지고, 인구는 생산과 소비를 결정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 1.결혼 출산 지원 (1)영광군 결혼장려금지원 O 지원대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6:31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폐교의 화려한 변신, 지자체가 다양한 시설로 쉽게 활용
□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합동으로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폐교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 공표부터 대부·매각까지 전반적인 행정절차와 적용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 (20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3:57
중앙부처정책
행정안전부 지자체 1분기 101조 6천억원 신속집행 지역경제회복 견인
□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는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에 자금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집행을 총력 추진한 결과, 올해 1분 101조 6천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분기 목표액 99조 2천억 원을 2조 4천억 원 초과하고, 전년 1분기 실적인 95조 9천억 원을 5조 7천억 원 초과한 실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8 13:56
교육유학정책
미국 미네르바대학식 한국의 미네르바Schooling 학습방법이 정답이다
미국 센프란시스코에 캠퍼스도 없는 미네르바 대학교라는, 세계에서 가장 입학하기 어려운 대학이 있다. 펜실베니아 대학을 다니던 학생이 대량생산식 대학교육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시대에 맞는 대학교를 만들겠다고 창립했다.온라인으로만 수업을 진행하는데도 세계혁신대학평가에서 1위로 선정되었다. 무엇 때문에 하버드나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6 15:49
교육유학정책
AI시대 성공하는 인생은 초중고 학창시절의 다양한 경험과 체험이 좌우한다.
부모가 능력 있는 집에서는 자식들이 자주성 갖기가 힘들다고 한다. 부모가 아는 것이 많고 능력이 있기에 자녀들의 장래와 진로에 대해 귀찮을 정도로 조언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그러나 가난한 집에서는 부모가 별로 말하지 않는다. 부모 스스로가 자식들의 장래에 대해 말할 처지가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조언은 사실
박승주 정책고문
2025.04.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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