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3월 12일(수)부터 ‘빈집애(愛) 누리집(www.binzibe.kr)’을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 누리집은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하여,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하게 된다.
○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2024년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 주차장, 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 아울러,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향후,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
□ 한편, 범부처 빈집TF(행안․국토․농림․해수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협업해 빈집 현황 분석, 발생·확산 예측, 사후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분석 서비스도 개발할 계획이다.
○ 해당 서비스에서는 빈집 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인구감소지역 등과 행정통계 정보(사망률, 주택 노후도 등)를 연계 분석해 빈집 발생·확산을 예측하고, 예측 결과를 외부 데이터(생활인프라 정보, 생활인구 정보 등)와 결합, 빈집 입지를 분석해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프로젝트 공모 사업에서 ‘지방소멸 위기 극복 빈집 정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과제로 선정(2.26.)되어 4월부터 본격 개발할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보는 “빈집애(愛) 누리집으로 이제 국민 누구나 전국 각지의 빈집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누리집이 정부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일반 국민에게 잘 알리는 역할을 하도록 해 빈집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 박중근(044-205-3501) 사무관 최광진(044-205-3528)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실 도시활력지원과 과장 최병길(044-201-3730) 팀장 신연(044-201-3717) 사무관 현혜지(044-201-3735)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지원팀 과장 김소형(044-201-1541) 사무관 류성훈(044-201-1542)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 어촌어항재생과 과장 홍근형(044-200-6170) 서기관 권미연(044-200-6048)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처장 김능진(053-663-8740) 부장 정재호 (053-663-8768)
<농촌 빈집 >(한국영농신문 2024.2.14 전재>